쟁점 절충·양보·보류…/제도개선 협상“사실상 타결”(정가 초점)

여야간 제도개선협상이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여야는 7일 4자회담을 열어 쟁점사항인 TV토론 의무화문제 등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완벽한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의견이 맞섰던 방송관계법과 검·경중립안에 대해 마무리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각당의 내부의견수렴 절차를 의식,내주초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선에서 회담결과를 정리하고 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2주전부터 잡혀있던 김종호 정보위원장 초청의 3당총무 골프회담도 취소했다.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지난달 18일이후 18번째 4자회담을 가졌다.총무들은 누적된 피로탓인지 사우나를 겸해 상오11시와 하오4시 두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이날 협상의 쟁점은 세가지.TV토론과 신문·방송광고의 횟수,검·경중립화 방안 등 이었다.TV토론의 경우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여당안과 의무화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맞서다 중간선에서 합의하자는 결론으로 끝났다.구체적인 문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여야 모두 만족하는 안이었다.

신문·방송광고 문제도 절충했다.여당의 주장대로 TV광고 20회,신문광고 50회로 합의했으나 전액 국고보조로 한다는 것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위성방송의 언론·재벌 참여문제는 합의사항에 장기과제로 남길 것을 명문으로 남기는데 의견접근을 봤다.골칫거리인 이 문제에 여야가 모두 손을 빼기로 한 것이다.



검·경중립안은 야당이 양보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의무화와 당적보유 문제는 여당이 도대체 말도 못꺼내게 한다』며 사실상 양보할 뜻을 시사했다.다만 내년 2월까지 계속 협상을 한다는 선에서 자존심을 지켰다.

합의문안이 나온 것은 아니나 사실상 협상은 끝난 셈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