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연락사무소」 어찌돼 가나

◎일지 “교섭 매듭… 연내개설 가능” 보도/한 미·남북관계 맞물려 시기 불투명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다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지난달 24일 마닐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사건 사과와 4자회담,경수로사업의 연계고리가 풀린뒤 미·북간의 관계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미북이 연락사무소 교섭을 마무리,연내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미·북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지난 94년 10월21일 서명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제네바 합의에 따라 양측은 그해 12월6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조기개설 방침에 잠정합의한 뒤 사무소 개설에 따르는 기술적문제 협의에 들어갔다.이에따라 양측은 이미 지난해초 평양과 워싱턴 중심가에 연락사무소가 들어갈 건물도 결정했다.미국은 평양의 독일대표부를,북한은 워싱턴의 개인소유 건물을 지목했다.미국은 스펜서 리처드슨을 초대소장으로 내정해 서울에 어학연수를 보내오기도 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 중반부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북한은 지난해 9월 전문가 회담에서 미국 외교행낭의 판문점을 통과 문제를 걸어 회담을 좌초시키기 시작했다.북한 외교부측은 군부에서 『판문점으로 자꾸 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면 군사시설의 보안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미·북간의 연락사무소 협상은 지난 8월21일 토니 홀 미국 하원의원과 스펜스 리처드슨 소장 내정자가 방북,협상을 벌인 뒤 중단돼 왔다.당시 미국측은 평양에 대표를 상주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방북,업무를 보는 순회연락사무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으나 역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판문점 통과를 미국측이 포기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두갈래로 나뉜다.일부에서는 어차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북한내부의 사정을 알려면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미간의 조화와 병행 약속에 따라 미·북간 관계개선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다수이다.정부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추가식량 등의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는 시사를 해왔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개설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