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통산부 기술품질국장(폴리시 메이커)

◎“기술담보제 제한적 새행… 검증부터 받겠다”/유망기술 보유업체에 내년 1천500억선 지원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 토대를 마련하자는게 목적입니다』기술담보제 도입을 주장해온 통상산업부 박영기 기술품질국장은 기술담보제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디딤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담보제 도입을 위해 박국장은 다음주 국회에 관련법안인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이 법안이 다음달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뒤인 내년 4월쯤 시행될 전망이다.

박국장은 그러나 『전면적 시행은 유보합니다.아직 이같은 제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고 정부의 여력도 미비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 제도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검증을 받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라고 조심스런 견해를 피력한다.

현재 통산부가 구상중인 기술담보제의 밑그림은 이렇다.생산기술연구원 등 공적 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물로 인정,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담보가치가 있는 기술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소프트웨어 등이다.대상기업은 부동산 및 신용보증 대출 한도가 차 있는 기업이다.따라서 유망한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담보여력 또는 신용보증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기술이외에 다른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통산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인 산업기반기금과 산업기술자금에서 6천5백억원의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다.내년도 지원분은 대략 1천5백억원 수준.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자체 자금으로 기술담보대출을 하는게 정부안이지만 시범사업인만큼 정부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한 것이다.이자율은 7% 선이다.

현재 시중은행들과는 협상중인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국민·산업은행과는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전 문제가 숙제로 남습니다.은행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다가 부도 등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울때 누가 손실금을 보전할 것이지는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박국장의 우려다.기업이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했을때 지원자금의 50%를 「손실보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이같은 방법으로 손실액의 50∼60%는 보전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게 통산부측의 생각이다.

박국장은 『기술담보제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시장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기술평가기법의 개발,인력의 확충 및 금융기관의 제도수용이 제도정착의 관건』이라고 말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