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로 북한경제 발전을(사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력격차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60년대초까지만 해도 부분적으로우리보다 앞서있던 북한경제를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앞서가게 됐을 때 우리는 내심 쾌재를 부르기도 했다.그러나 그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려니와 환영할 일도 아니다.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다.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지난해 남북한 국민총생산 비교에서 북한은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다.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약 절반인 점을 고려하면 그 격차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실질 국민총생산은 해가 갈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렇게 되면 남북한의 경제력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통일 독일의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약 2조마르크(한화 1천1백조원),그 대분분이 동독지역 재건및 통일전벌어졌던 양측의 생활수준 격차해소 비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어느 한 쪽의 낙후가 바로 다른 한쪽의 짐이란 현실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북한의 경제적 후퇴는 GNP부문에서만이 아니다.무역,외채,농업생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앞서도 말했지만 북한의 경제실상은 회복불능의 상태다. 우리는 경제통일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그런데 남북간의 이런 격차는 경제통일방식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중요한 것은 남북의 경제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그것이 남북한의 공동이익이 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경제 발전에는 남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북한 당국자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 엄연한 현실이다.북한은 남북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인정하고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