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적자 예측 너무 틀린다(사설)

경상수지 적자가 10월말로 1백90억달러에 달했다.정부와 관변 연구기관은 올 연말 경상적자가 50억달러 내지는 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했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국책연구기관 등은 새해 들어 4월말에 경상수지적자가 65억6천만달러에 달하자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한국은행은 지난 5월말 연말 적자전망치를 79억달러로,한국개발원(KDI)은 반도체 등 주력수출상품의 수출부진을 이유로 7월 들어 1백17억달러로 각각 수정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는 상반기까지 경상적자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국민총생산(GNP)대비,적자비율(95년기준)이 1.9%에 불과해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느긋한 자세를 보였다.

KDI는 7월말의 경상수지적자가 2차 연말 수정치 1백10억달러마저 넘어서자 전망치를 세번째 손질,연말 전망치를 1백88억달러로 바꾸었다.KDI가 전망한 수정치는 한달이 지나면서 또다시 무너져 10월말 현재 경상적자가 1백9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은 이제 연말 적자규모가 2백20억달러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관변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연초에 전망한 경상적자규모 56억달러에 비해서 올해 적자규모가 무려 4배나 넘는다는 것은 예측의 신뢰성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케 한다.계량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이 기관이 어째서 이처럼 예측치를 엉망으로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낙관론에 치우치거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풍문도 있다.정부의 경제운영계획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의 예측능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