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클린턴행정부 통상정책」/페인버그 미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장

◎“더욱 강력한 자유무역주의 추진할 것”/무역통합 가속화… 한국경제 세계화에 기여

리처드 페인버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샌디에이고) 국제대학원장은 26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회에서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페인버그 박사는 93년 1월부터 3년간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미국의 안보·경제전문가이다.다음은 강연문 요지이다.

제1기 클린턴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세계화·지역주의·쌍무주의라는 세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고있다.지역주의는 미국이 주도했다기 보다 다른 나라들의 정책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에서 출발했지만 상당히 진전됐다.세계화는 미국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함으로써 중요성이 더해졌다.쌍무주의는 미국 입장에서 세계적·지역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제2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내 여러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냉전이후 통상대표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점에서도 이를 시사한다.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아직 책임자가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범미주 자유무역지대협정과 유럽과의 자유무역지대협정 등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가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가 주요 변수이다.미국은 그동안 세계통상기구들이 포괄적이고 깊이있게 통상현안들은 다루지 못한데 불만을 갖고 있었다.다자협상의 특성상 지나치게 다양한 주장과 반대로 합의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이 어려웠고 결국 대상을 구체화해 이것이 바로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94년 12월 미주지역 정상들과 오는 2005년까지 범미주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합의한뒤 여러 진전사항을 도출해냈다.관련당사국간의 장관급 회담과 11개 실무팀이 구성돼 회의를 가졌고 민간차원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지역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적인 지원과 세부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선거를 통해 보호주의자들은 설땅을 잃었고 클린턴 행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할 것이다.내년으로 예정된 칠레대통령의 미국방문과 클린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범미주자유무역지대의 향배를 갸름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클린턴 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연장,칠레의 NAFTA가입과 범미주자유무역지대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위협적인가,그렇지 않은가.경제적인 측면 이면에 정치적·안보적 합의를 담고있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 추진 등 지역주의는 당초 난관으로 다가왔지만 한국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발전시켰다.한국기업들은 지역주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멕시코에 적극적으로 진출,대미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했다.물론 지역주의가 자칫 지역보호주의로 변질,배타적인 블럭경제를 구축할 우려도 있다.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으로는 이같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제2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통상전략은 앞서의 세개의 축을 중심으로 동시에 추진될 것이며 자유무역주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자유무역지대는 더이상한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또 이같은 지역적인 협정체결은 세계무역의 통합을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