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데탕트 환영한다(사설)

최근 미국은 중국측에 두 나라가 상호간 핵미사일공격목표로 삼지 말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불조준 협정」체결을 제의했고 중국은 그에 곁들여 서로간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포함시키자고 역제의했다고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이 25일 확인했다.두 나라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정상이 97∼98년에 걸쳐 상호방문키로 합의했다.

이는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불편하던 두 나라관계의 해빙 조짐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하는 국면이 세계평화는 물론 한반도문제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해왔으며 또 그런 상황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가상적 예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맞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다투게 될 것이란 가정은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단했던 것과 같은 헤게모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그러나 이런 선입견은 지나치게 가상적이다.21세기가 20세기와 같은 세계구조가 되리라고 보는 것은 세계의 변화를 간과한 단순한 발상이다.다원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과거와 같이 세력균형적 국제질서가 반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미 세계시장경제체제에 깊숙이 진입해 있는 중국이 독자적 세력권을 유지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중국을 봉쇄할 수도 없는 것이다.미국과 중국간에는 대만문제·인권문제·무역마찰 등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그러나 그것은 전략적이라기보다 양국관계인 것이다.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예단의 위험성이다.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아시아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하며 중국은 미국을 위험한 세력으로 경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양국간 화해움직임을 하나의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