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APEC 순방­한미 정상회담이후 대북정책

◎“4자회담은 사과의 장” 유연성 가미/설명회 배제 방침은 북의 제재완화 악용 차단/“공은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표명 불가피

정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잠수함 사건처리 등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천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25일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잠수함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재차 강조하고,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기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채널의 하나로 4자회담을 추가했다.북한에게 「사과의 장」을 마련해준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4자회담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거론되어온 3자 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배제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김영삼 대통령을 수행중인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이 만약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지만 곧바로 4자회담을 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설명회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나 식량지원 등의 목적에만 이용하고 실제로 4자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협 등 대북지원을 계속 동결하는 한편 미국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압력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북한에 이를 요구하는데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민이 잠수함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편으로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경수로 사업이나 4자회담과 연계시키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가미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잠수함 사건이후 미뤄왔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른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에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사업은 계속된다는상징적 「제스처」를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보내는 것이다.또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무기로 한·미관계를 계속 이간질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한·미가 보내는 공동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방북중인 빌 리처드슨 의원과의 접촉을 통해 잠수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마닐라=이도운 특파원>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정부 설명문

①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며 사과와 재발방지가 없이는 금번 잠수함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

②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이 노력에 미국이 동참하는 것이 긴요함.금번 한·미 합의와 공동발표의 초점은 미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데 있음.

③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기하고 경수로 합의이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데 대하여는 미측도 충분히 이해를 표시했음.

④4자회담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므로 4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첫번째 처리해야 할 과제는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문제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