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 뿌리 뽑아야(사설)

손홍균 서울은행장이 대출부조리와 관련,검찰에 구속된 것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속된 사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비리가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금융비리는 금융산업은 물론 실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범죄」다.금융기관 대출에 비리가 개재되면 결국 금융기관은 부실화되게 마련이다.기업의 신용도와 성장성 등을 면밀히 조사,대출을 해도 경기변동과 업종의 특수성 및 기업의 부실경영 등으로 대출자금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은행장이 뇌물을 받고 부정대출을 했다니 개탄스럽다.

대출자금이 부실채권화될 경우 금융기관은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금융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은행 최고경영자가 정반대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금융비리는 한정된 금융자금이 건전한 기업에 대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금융자금의 최적배분이 절실한 시점에서 금융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켰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금융계 간부가 예금통장·도장·비밀번호를 넘겨받는 새로운 수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더욱 가증스럽다.어느 누구보다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데 진력해야 할 은행장이 이 제도를 스스로 어겼다는 데에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사정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비리를 끝까지 추적,발본색원하기 바란다.검찰은 금융비리가 정·관과 금융인의 유착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는 시중의 풍문이 사실인지 여부도 가려내야 할 것이다.유착이 상존하고 있다면 금융비리는 근절될 수가 없다.금융정책당국도 은행 이사제도를 신속히 개선,은행장에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