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추면 손해” 가입불가피론 대세/OECD 미니공청회 이모저모

◎지지론­정면대응 주장속 금융… 기업부문 보완책 제시/연기론­가입땐 중기 큰 타격… 산업구조 개혁 선행 강조

22일 국회 통일외무위와 환경노동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해 「미니공청회」를 열어,관계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통일외무위에서 OECD가입협상대표인 김중수 주프랑스공사는 지난 95년부터의 OECD가입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가입을 늦추면 경제체질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태호 부원장은 가입불가피론을 전제로 금융통화부문과 기업부문의 보완대책을 중점제시했다.금융시장 개방대책으로 박부원장은 『단기성투기자금 유입증가에 대비,외환평형기금을 확충하고 「가변예치의무제도(VDR)」 등 긴급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고려대 이필상 교수는 가입연기를 주장했다.『국내금융시장이 취약해 OECD에 가입하면 외국은행이 우리 시장을 무혈점령할 것』이라며 한국은행 독립등 금융과 산업구조 개혁,경제규제 완화 등을 가입의 선행조치로 열거했다.

이에 국민회의 김근태·자민련 이동복 의원은 『정부가 가입연기의 부작용만 앞세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가입에 앞서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조웅규·유흥수 의원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선진국의 개방압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더이상 부정적 측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외부압력에 정면 대응,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환경노동위에서 이정전 서울대교수와 곽일천 환경운동연합지도위원은 OECD가입을 한 목소리로 지지했다.이교수는 『가입에 따른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위원은 『가입이후 환경이행지표를 개발,민간이 환경규제법안을 심의하고 환경측정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OECD 환경정책은 국내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정경제위는 이날 여야의 토론끝에 OECD가입지지를 다수의견으로,OECD가입유보를 소수의견으로 각각 채택했다.<진경호·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