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투고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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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11월17일자 귀지의 기사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내 인기를 지탱하기 위해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암시하고 있으나 이는 독자를 오도하는 것이다.

지난 9월18일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유엔안보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그 성명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전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다.유럽연합(EU)도 유사한 성명을 채택했다.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의 침투를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은 국민적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한국국민들은 한국정부의 계속된 지원제공에 대해 무력도발로 나오는 북한의 배은망덕한 태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정당정치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국회가 두번에 걸쳐 대북비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서도 알 수 있다.

잠수함 사건은 대남 무력적화라는 북한의 목적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이번 사건은 너무도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그것은 한국민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이다.

무장간첩을 태운 적대국 잠수함이 플로리다에 침투했다고 가정해 볼때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99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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