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반대”/교육감협

◎교육 자주성·정치중립성 위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현행 방식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의회의 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교육안건에 대한 이중심의제도 단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학 수능시험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험일자를 현행보다 늦추고 시험관리도 대학이 직접 하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대전=이천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