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동서문제연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요지>

◎“한미 긴밀한 유대로 대북 접근을”/일은 한국통일자체아닌 통일과정 혼란 염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은 16일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인식과 평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열고 동북아 국가간 새로운 관계 정립방안을 모색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한·미 관계의 과거,현재,미래­미국의 시각.(도널드 그레그 전주한미대사)=한국과 미국은 양국간 신뢰를 다시 회복,공동의 인식틀 안에서 대북정책을 취해야 한다.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고립돼 있는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연한 입장으로 대처해 경제적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구해내야 한다.

김일성 사망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문제를 신중히 다뤄왔다.91년 12월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조인했다.그러나 그 이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문제로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핵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을 밀실회담으로 끌어들였던 미국의 태도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최근 북한 잠수함 사건에서 남한과 북한을 똑같이 다루기 어려운상대라고 발언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태도는 미국이 더이상 한국의 우방이 아니라는 의심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대북 접근방식을 재고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맞이했다.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냉전시대의 마지막 잔재로 간주해왔다.그러나 북한은 우방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잃은 채 고립돼 있고 군사적 기반이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또 식량과 에너지의 만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잠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면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8·15경축사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이상적인 출발점을 제시한다.북한을 냉전의 잔재인 위협적 요소가 아닌 탈냉전 이후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몫일 것이다.이를위해 양국은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유연한 자세로 북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과 일본(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교수)=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듯 하다.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통일 한국 및 (그때의) 한·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일본인들이 대체로 염려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다.

만약 한국이 전쟁을 통해 통일된다면 일본은 전쟁비용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일부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막연하게나마 통일한국에서 극단의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그것이 일본을 향한다는데 우려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상호 불신과 인식의 괴리가 통일 한국과 일본간의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부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대화의 갭이 가장 큰 문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의 통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인 하나는 없어지고 7천만 국민의 새로운 경제 단위가 이웃에 생겨나는 것이다.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통상국가로존재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장기적으로 일본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또한 통일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 한국은 지금보다도 더 시장자유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독일의 통일이 서유럽 통합 과정에서 이뤄졌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