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조정회의 「북 위협」 분석과 대응

◎또 벼랑끝 전술… 대북압박 지속해야/공비침투 궁지 벗어나려 위기조성 술수/“중유공급·미북관계 끝장” 모험은 불가능

최근 이양호 전 국방·공로명 전 외무부장관의 잇따른 퇴진으로 외교안보팀이 개편된 뒤 첫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16일 하오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권오기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월18일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뒤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압박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수로사업을 잠수함사건과 연계시킨다면 핵동결을 해제하겠다』는 강석주외교부 부부장의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고,15일 관영 중앙통신을 통해 「핵개발재개」를 위협한 것은 바로 압박정책의 실효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북한의 위협은 잠수함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기감을 조성하는 맞불작전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현재상황에서 핵동결을 해제할 의사도 없으며,또 실제로 핵개발을 재개한 뒤 뒤따라올 상황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핵동결을 해제하면 당장 1년에 50만t씩의 중유공급이 중단된다.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일이다.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핵동결을 해제하는 순간 북·미 관계는 끝장을 맡게 되기 때문에 군부 강경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시점이라도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실제로 북한이 잠수함사건 이후 언론 등을 통해 핵동결해제를 계속 주장해왔지만 영변에서의 핵연료봉 봉인작업은 변함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벼랑끝작전」에 개의치 않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해온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필리핀 마닐라 APEC 회의기간중의 한·미,한·일,한·중간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우리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3국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정부는 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에 보내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대북정책공조를위한 미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잠수함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데는 양국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을 위해 제네바 북·미 합의에 따른 경수로건설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상회담 직전까지 양국간에 적절한 표현 찾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김경웅 통일원대변인이 배포한 발표문은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및 남북접촉 등 남북관계 진전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명시적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경수로 사업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북지원안에 경수로 사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