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산실 스미스연 피리에 이사장

◎“정치적 결정서 상업성 중시로”/79년이후 45개 대형사 민영화 “성공 자부”/관료조직 단일 사업단 묶어 효율성 높여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1723∼1790)는 자유경제이론의 창시자.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애덤 스미스 경제연구소는 영국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아이디어의 산실이다. 존 메이저 총리는 『애덤 스미스 연구소야말로 민영화와 자유화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라고 극찬하고 있다.창립 19년째인 이 연구소는 영국의 개혁정책뿐 아니라 베트남에 경제개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애덤 스미스연구소 메이슨 피리에 이사장을 만나 영국의 개혁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영국이 취한 개혁조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79년이후 민영화가 시작된 이후 집행사업부서와 시민헌장을 도입했다.일련의 개혁조치는 정부와 관료들이 소유한 힘을 납세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넘기자는데 있다.

­민영화에 대한 평가는.

▲영국정부는 버스,철도,선박,전화,가스,물,석유 등의 대형 국영회사를 소유해 왔다.이들 회사들은 영국경제에 10%를 차지했다.지난 79년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을 민영화한 이후 45개 대형회사들이 민영화됐다.

이들 회사에서는 민영화 이후 예외없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졌다.민영화는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본다.

­공무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을텐데.

▲공무원들의 83%가 반대했고 언론 등에서도 반론이 많이 제기됐다.하지만 민영화로 인한 수익은 민영화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점을 그들은 알게 됐다.영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민영화를 추진했다.

­민영화이후 공무원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국가 공무원으로 일할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없었다.민영화된 다음에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그들에게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이익을 내야한다는 상업적인 결정이 더 중요하다.

­외국기업이 영국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70년대까지는 유럽국가들이 엄청난 파업을 겪었다.그러나 이제 영국의 노조지도자는 힘이 없고 근로자 개개인에게 더 많은 힘이 실려 있다.파업을 할 경우 이제는 근로자 개인들이 모두 「예스」나 「노」같은 답을 해야한다.

대형노조 조직도 붕괴됐다.삼성전자가 윈야드에 공장을 세운 것도 노조가 없는 노동시장때문이라고 본다.우리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기꺼이 반긴다.

­차세대계획(Next Steps Programme)에 대한 평가는.

▲영국공무원은 부패가 없기로 유명하다.하지만 그들은 장관이나 총리에게 「예스」를 연발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대처 수상때 공무원 숫자 5분의1을 감축하려 했다.하지만 공무원 조직을 단일화된 사업단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사업집행부서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관료사회에 효율성을 가져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이룰 것이다.<런던=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