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국수와 비리장관(김호준 정치평론)

고위 공직자들의 끊이지않는 비리에 분노가 치민다.국방부장관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나 구속된 것이 엊그제 아닌가.그런데 또 보건복지부장관 부인이 안경사협회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인은 구속되고 장관은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기가 찰 일이다.한달새 두번째 터진 고위층 비리다.그 사이의 서울시 버스비리까지 얹어 생각한다면 이 나라는 중앙이건 지방이건 「비리」 「뇌물」 「부패」란 오명으로 뒤범벅이 된 인상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뇌물관행과 실종된 공직윤리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이래 가지고도 선진국 문턱에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지 회의가 앞선다.깨끗한 나라 건설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문민정부가 벌여온 개혁작업에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직자들의 부패가 꼬리를 물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지울 길이 없다.

부패추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그리하여 개혁을 완성하고 정착시키는 제2개혁의 고삐를 단단히죄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임기말의 사회기강 이완현상과 겹쳐 그동안 이룩한 개혁성과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뇌물사건이 터질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은 엄청나다.그러나 어디 대통령에 비하겠는가.취임 직후 『기업인들에게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청렴정치를 선언한 후 칼국수 점심으로 근검절약을 수범해온 대통령이야말로 통곡하고 싶은 처절한 심경일 것이다.지난번 이양호전장관 사건때는 청와대에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비통한 심경이 흘러나오더니 이번엔 잘라도 잘라도 다시 돋는 부패의 싹이 지겨웠던지 『인간이 무섭다』는 혐오감이 전해졌다.청와대쪽의 참담한 분위기를 알고도 남을 것 같다.

대통령은 재산등록도 솔선수범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사정을 무섭도록 했다.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과감한 실시,그리고 선거법개정등을 통해 깨끗한 정치,건강한 경제의 질서를 닦아 놓았다.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은닉 비자금까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르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공직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란 말인가.한마디로 개혁이 미흡한 때문이다.따라서 그 해답은 더욱 철저한 개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특히 대통령의 청렴수범이 상징하는 의식개혁만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다면 그 처방은 부패구조의 타파,즉 더욱 철저한 제도개혁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제도개혁 대상으로 우선 눈을 돌려야 할 대목은 규제완화와 경쟁성·투명성 제고다.안경테를 일반상점에서 다루건 안경점에서 다루건 복지부가 개의치 않도록 돼있었다면 안경사협회가 장관부인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넸을 리가 만무하다.무기구입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이루어진다면 군수비리의 소지가 크게 줄어들어 국방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할 업자는 아마 사라질지 모른다.서울시 비리도 마찬가지다.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대책처럼 과거에도 버스요금및 노선결정에 시민참여 등의 투명성이 보장됐더라면 시공무원과 업자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정부는 그동안에도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와 각종 결정과정에서의 경쟁성·투명성 제고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개혁목표로 삼아왔다.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아우성이고 공직사회에선 비리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에 관련된 개혁이 구호에 그친것이 아니었는지 깊이 자성해볼 일이다.행정에서의 규제완화·투명성제고를 제2개혁의 핵심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또 하나 반성할 일은 이양호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모두 사정당국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중개인이나 뇌물을 준 측이 입을 열어 문제화됐다는 점이다.툭하면 사정태풍이 불었지만 송사리만 잡아들이고 대어들은 유유히 잠행한 셈이 됐다.이래서는 공직기강이 설수가 없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건 철칙이다.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을 대상은 「윗물」이다.엄정한 사정,지속적인 사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은 1년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온나라의 도덕성과 경쟁력을 높일 그 중요한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서야 되겠는가.정권의 명예를 걸고 비리척결과 부패추방의 개혁을 완성하기를 바란다.〈논설위원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