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비준과 국익정치(사설)

국회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처리가 파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야당이 비준안처리를 정쟁수단으로 삼아 반대논리를 펴고 정치쟁점인 제도개선특위활동과 연계하여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당리의 확대를 위해 국익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분별한 볼모정치는 설득력이 없으며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국회는 국익우선의 원칙에서 비준안을 조속히,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OECD가입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경제구조성숙의 가속화나 대외적 신인도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가 된다.그리고 회원국 만장일치의 가입초청과 가입협정체결로 이미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되었다.경제여건이 나빠졌다고 가입을 연기한다면 대외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국가라는 낙인이 찍혀 대외신용이 추락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밖에 안될 것이다.이번 경우는 협상중이던 우르과이라운드나 세계무역기구 가입 때처럼 국익을 위한 반대가 될 수도 없고 국가적 망신만 강요하는 반대가 될 뿐이다.대외공약을 준수하는 국제상식과 국익신장외교를 지원하는 초당적 자세를 가져야 할 수권정당으로서는 불식해야 할 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비준안 자체를 쟁점화하여 반대한다면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내년 2월이 시한인 제도개선특위를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상식을 넘는 정치공세다.제도개선과 비준안처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여 기립투표 아닌 비밀투표까지 주장하는 야당의 자세는 국리민복의 증진이라는 정치의 본령이나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야 할 15대국회의 시대적 요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후진적인 모습이다.

내주의 대통령 출국에 맞추어 비준안처리를 매듭지음으로써 정상외교를 지원하는 국익정치를 펼쳐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