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공동연구 “제자리걸음”

◎일 기피로 1년째 위원 인선 못해/자민 집권후 일 소극적 자세 일관

한국과 일본이 역사공동연구에 합의한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거의 아무런 진전도 보고 있지 못해 양국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전총리는 지난해 11월 오사카정상회담에서 역사인식의 골을 메우기 위한 역사공동연구에 합의했다.

이를 받아 지난 3월에는 양국 외무부 아시아국장이 서울에서 만나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발족시키기로 합의했었다.양국 아시아국장은 위원회는 양측에서 10∼15명 사이에서 구성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양국 국장급 회의에도 불구,실무협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일본측은 ▲역사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가능한가 ▲정부 주도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무리 ▲연구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하자는 것이 한국측 입장인 듯하나 교과서를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측과의 합의를 피했다.

이에 김대통령은 지난 6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하며 정부는 지원을 한다는 선에서 양보를 했다.이를 받아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외상은 『공동연구 준비를 위한 「민간유식자회의」를 연내에 개최하고 싶다』고 의욕을 보이는 듯했다.민간유식자회의는 역사연구 현상의 파악과 지원할 단체 선발의 기준 등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한국측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전은 없다.일본측은 6월 정상회담 이후 인선 작업에 나섰지만 참여를 타진한 인사들이 「의의 깊은 작업에 나는 역부족」,「역사인식은 다종다양한 것,한국측과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외무성의 한 소식통은 『인선 작업은 백지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일본측은 「한국측이 자신의 역사인식을 일본 교과서에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게다가 보수본당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생각은 더욱 흐려지고 있다.일본의 자세를 보면 지난해 와타나베에서 에토로 이어지는 망언 사태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고비를 넘기기 위해 합의한데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만큼 매단계 소극적인 자세다.반면 한국도 역사공동연구를 위한,그리고 역사인식의 공통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우호관계 회복만을 도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쉽게 돼 있다.역사공동연구 합의 1년을 맞아 오는 2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있어야 양국은 이러한 의구심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