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유지」/프레드 버그스텐 미 국제경제연 소장(해외논단)

◎APEC 지도자들 역량 발휘할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소장은 최근 미 공보원의 전자저널을 통해 이번 회동의 중요성과 지도자들의 적극적 리더십을 역설했다.그의 「신뢰의 유지」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한다.

93년 미 시애틀에서 첫 회동한 APEC포럼 지도자들은 경제 공동사회를 창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UR)다자무역 협정이 성공적으로 완결되는데 큰 힘을 보탰다.94년 인도네시아에선 보고르 선언을 통해 역내 통상의 85%를 점하는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나머지는 2020년까지 각각 무역·투자의 자유,개방화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전 세계경제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상호 통상장벽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 이 결정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었다.

이어 실천 단계로 들어서 95년 오사카 회동에서 지도자들은 97년 1월부터 APEC의 자유화 일정을 개시하기로 맹세했다.따라서 이달 필리핀 수빅에서 있을 정상회동은 APEC의 미래와 관련해중차대한 이정표가 된다.APEC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한 말들이 과연 진실이었는가가 처음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지난 오사카 회동에서 각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번 수빅 회동때까지 자유무역 목표연도까지의 개별 일정(IAP)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유화 달성을 위한 공동행동안(CAP)을 취합할 것을 실무진들에게 지시했었다.이 두가지 방안을 승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수빅 회동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APEC은 올 연말에 또다른 중대한 찬스 겸 도전과 맞닥뜨린다.새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수빅 APEC정상회동 얼마후 인근 싱가포르에서 전 회원국 첫 각료회담을 개최한다.21세기 세계무역 시스템의 윤곽이 정해질 이 회담에서 APEC의 역할과 다자체제로서의 모델 가능성등이 시험받을 것이다.

수빅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이 힘들게 1년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편이다.APEC 및 세계의 2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국내 선거때문에 자국 무역자유화의 확대를 모른 척 해왔다.각국의 개별 일정도 APEC이 진전하고 있다는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해 APEC의 진지성에 대한 기존의 회의를 심화시킨다.

이에따라 수빅회동은 아무 것도 못이루고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현상황에서 회원국들은 97년 1월부터 실천에 옮길 이렇다할 「거리」를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지난해 오사카 회동은 비판처럼 의례적인 수준에 머물렀다.수빅회동 또한 외교적 의례에 불과해 APEC의 무위가 2년째 이어지면 회원국 내에서나 세계 여러 곳에서 의문과 불신이 고개를 들 것이다.

결국 APEC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이런 사태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은 지난 시애틀과 보고르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APEC의 일정에다 힘과 믿음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선 지도자들은 각료나 실무진들이 사전에 건네준 메뉴를 뛰어넘어 서로를 찾아야 한다.몇몇 구체적 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2003년까지 자기들 회원국간에 완성키로 한 자유무역 정책을 APEC 모든 회원국들에게 확대할 경우 자유화의 불길이 확 솟구칠 것이다.개도국의 이같은도전적 발의는 선진국들을 자신들이 한 자유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크게 자극할 수 있다.



또 반도체,컴퓨터 하드웨어 등 정보산업 물품에 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하기로 하는 협정도 좋은 기폭제가 된다.이같은 구체적 제안을 통해 신뢰를 굳건히 세우면 APEC은 자신의 2010­2020년 자유무역 목표를 세계무역기구가 그대로 따르도록 강하게 밀어붙여볼만 하다.더 나아가 「APEC 라운드」로 불릴 WTO의 포괄적인 새 무역협상을 발진시킬 수 있다.

여태까지 말로 약속한 제안들은 APEC 지도자들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이를 실천하는 발길을 내디딤과 동시에 APEC은 지역협력의 영구한 성채로 자리잡으면서 세계 번영과 안정을 위한 결정적 힘이 된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