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양면성 재확인… 안보의식에 경종/공비 침투사건이 남긴 교훈

◎유화제스처 이면 적화야욕 여전/군 경계망·작전능력 허점 노출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49일만인 5일 잔당 3명중 2명이 사살됨으로써 소탕작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잠수함을 동원한 26명의 북한 정규무장군대의 침투라는 도발규모뿐 아니라 우리측의 군장병과 민간인 사망자가 15명에 이르렀고 소탕작전 기간도 무려 두달 가까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역대 무장공비 사건 가운데 최대규모의 사건이었다.따라서 공비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태도에서는 적지않은 교훈을 얻었고 우리군의 경계태세등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을 남겼다.



먼저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은 경수로 협상,남북경협등 그 어떤 유화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또 북한은 잠수함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면서 잠수함과 사망한 공비들의 유해를 반환해달라고 우리측에 요구했으나 이같은 주장은 잠수함과 사망 공비들의 유류품에서 공격용 로켓포와 동해안 군사기지를 정찰한 필름 등이 발견됨으로써 허구로 드러났다.특히 생포된공비 이광수(31)가 기자회견을 통해 『침투목적으로 잠수함으로 남파했다』고 증언함으로써 북한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임이 입증됐다.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남북대화와 우리의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렸고 더 이상 북한의 양면성에 이용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은 우리군의 경계 및 대비태세에 큰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해안을 제집 안방 드나들듯 했다는 사실은 군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군의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 소탕과정에서 2개사단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 불과 26명의 무장공비에게 두달 가까이나 끌려다니는 등 우리군이 작전능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특히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후 작전지역내 부대에서 무장탈영병이 발생했고 또 무장공비에게 살해된 표종욱 일병을 단순 탈영처리하는 등 군의 기강해이와 판단착오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