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위·예산결산특위(의정이슈)

◎“졸속 예·결산 심의 개선” 여야 한목소리/재경위­식품·소주첨가 감미료 해독 다시 논란/예결위­“1년 나라살림 15분만에 결산” 추궁

▷재정경제위◁

6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오사이드의 안정성 여부를 둘러싼 한국소비자호보원의 검토의견이 제시됐다.식품과 소주에 첨가되는 이 감미료에 대한 해독성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은데 이어 이날 다시 도마에 올랐다.

허신행 소비자보호원장은 3주동안 미국·EU 등 현지 조사와 자체 검사를 통해 얻어낸 검토결과를 이날 공개했다.허원장은 『인체 유해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한 뒤 『10개 업체의 시판소주 42종 45개 제품에서는 스테비올이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보관온도 변화,과일주를 담갔을 때,위장 통과조건에서의 스테비올 생성여부 등 3가지 시험을 거쳤음도 소개했다.

허원장은 그러나 『다수 선진국가들의 예로 비추어 볼 때 인체내 부작용을 예측키 어려워 유해 또는 무해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며 『이를 안심하고 사용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5대 소주업체가 스테비오사이드를 쓰지 않겠다고 광고를 내자 정부 일각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비난한 뒤 『정부가 혹시 해로울지도 모르는 것을 쉬쉬하면서 국민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박대출 기자>

▷예산결산특위◁

여야 예결위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예·결산 심의의 졸속성을 지적,개선책을 촉구했다.주로 제도적인 방안과 회의운영 방법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신한국당 이윤성 의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결산국회와 예산국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은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총괄경상비 제도의 도입을 제의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질의시간을 15분으로,보충질의대상을 질의당사자로 제한한 3당간사 합의와 관련,『1년치의 방대한 국가살림에 대한결산심의가 어떻게 15분만에 가능하느냐』면서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적인 의사진행방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항의했다.제의원은 또 『무더기 질의와 답변이 비효율적』이라며 일문일답식의 의사진행 방법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도 『제의원의 의견에 동감』이라면서 『실속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질의시간이나 방법에 융통성을 줘야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심정구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들의 합의사항을 지켜달라』며 기존의 방식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