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미 와튼경제연 내년 세계경제 세미나

◎“세계경제 3대 지역체제로 나아갈것”/동아시아 개혁이 고도성장 잠재요인 될것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세계적 경제전망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와 함께 「세계경제전망 세미나」를 가졌다.198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렌스 클라인 교수(미 펜실베이니아대)의 「세계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지카시 모리구치 교수(일본 오사카대)의 「일본경제 현황과 엔화의 중장기전망」이란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로렌스 클라인 교수=선진경제는 성숙하고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한편 개도권에서는 성장가속의 강한 징후들이 있다.선진국경제의 중기전망은 2∼3%에 그치는 반면 개도권의 성장률 전망치는 5% 이상이다.

개도권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은 양호하나 경제실적은 매우 다르고 지역별로도 상이하다.동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기적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성장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며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인도의 앞날이 가장 주목을 끌만하다.보다 개방적이고 자유화되며 성장지향적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 세계경기의 전환점을 지적하기는 쉽지않다.다양한 지역에서 상이한 경기순환단계를 겪고 있어 세기말까지 전세계적인 불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경기전환점은 현재도,향후 4∼5년 이내에도 가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경기순환과 중기추세 이외에도 중국경제 등 짚어볼 사항이 있다.

우선 중국경제가 연 10%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할 것인가.중국의 경제정책은 신중하며 중국관료들은 인플레이션을 묶는 방법을 배웠다.외국금융자본과 협상할 줄도 안다.물론 등소평의 죽음은 정치적인 난제를 수반하겠지만 사전에 알려져있는 만큼 경제를 망치지 않으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동아시아에서의 성장둔화문제다.많은 동아시아국가들이 1∼2%씩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이 동아시아의 교역신장을 지지하는 요인이며 동아시아 다양한 국가들의 단계적인 자유개혁이 동아시아 기적을 지속시킬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지속돼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취지인 자유무역철학이 준수될 것이다.농산물이나 지적소유권 등에서 그 흐름이나 방향이 좋다.

아울러 세계경제는 3극체제로 나갈 것이다.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표적이다.각 지역연합은 현재보다 커질 것이고 미국과 캐나다는 결국 NAFTA와 APEC에 모두 가입하게 될 것이다.

▲지카시 모리구치 교수=일본경제는 3년간에 걸친 제로성장 이후 올해에는 3%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올 4월 1일자로 소비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돼 내년에는 성장률을 그만큼 내리게 할 것이다.

장기적 경기침체는 88∼91년에 걸친 호황기의 과도한 대규모 투자에서 기인하고 있다.호경기가 끝난 후에는 중년의 일본의 베이비붐세대(46∼50년사이 출생)에 대한 고용위기로 나타났다.

과다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업대응패턴은 신규채용 억제,자연감소,계열사로의 전환배치,벤처기업 창업 등이었다.

수출은 경기순환에 중요한 선도부문이었으나 최근들어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엔고와 자율적 수출규제 관행의 확산이 주요인이다.요컨대 일본수출은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다.일본수출의 상당부분이 미국이나 세계화된 기업들의 생산과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일본수출의 주요 몫은 자본재와 중간재로 해외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일본 수입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일본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입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엔고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에게 커다란 기회를 제공했다.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지의 해외계열사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증가시켰다.

본인은 엔 달러환율의 격변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하고 싶다.그리고 미래에는 달러당 120엔 수준에 접근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