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책 투명성 돋보여(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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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일 발표한 「버스운영개선 종합대책」은 버스관련 비리의 핵심인 요금과 노선결정에 시민대표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요금과 노선결정의 투명성 보장 측면이나 소비자인 시민들의 견해를 대폭 반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런 개선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버스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요금의 원가검증 과정에 다수의 시민단체와 복수회계법인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번에 터진 버스요금 부당인상등의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노선의 신설·폐지·조정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해 현 노선심의위원회를 개편,심의위원인 버스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돌리고 시민단체대표들을 대거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노선의 결정과정도 신중을 기해 시행전 반드시 현장을 점검하고 시보에 노선조정 내용을 실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서울시는 문제의 지난 7월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민단체·회계법인·교통문제전문가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적정성여부를 상세히 가려 버스요금을 인하하거나 일정기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아울러 전문가들로 「개선추진반」을 만들어 버스관련 장기적 과제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일단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부정 소지도 차단하는데 적합한 효율적 종합대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 시민참여를 내세워 시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특히 주민간 이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노선조정은 주민간 줄다리기에 맡길것이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시 전체 교통에 적합한 노선이 채택되도록 주민을 설득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근본적으론 부정이 없을 뿐 아니라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질서에도 앞장서는 버스를 만드는 것이 시 당국의 임무임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