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경쟁시장서 이기려면/이서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핵심을 국제적인 측면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흔히 「인터디펜던스」(Interdependence)라고 표현되는 국가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상호의존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세계화 논의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세계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 심화는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그리고 이에 기반한 시장기능의 공간적인 확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그래서 시장에 관한한 국경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며 어떤 정치경제학자는 「상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면 군대가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그러나 군대가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수밖에 없다.또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이는 상호의존의 결과로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어느 한 두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지구적 차원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해양문제의 해결은 유엔을 통한 해양법회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전지구적 차원의 협조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또한 무역거래의 자유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고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규율하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바탕위에서 새로 보강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 분야마다 상호의존의 결과로 제기되는 문제와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실제로 전문적인 국제기구들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의 주체이자 동시에 주요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부상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그동안 어떠했는가? 냉철히 말해 과거 한국외교는 국제기구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맴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랫동안 한국은 동서냉전(동서냉전)의 최전방에서 국제기구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관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바로 5년전인 1991년에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제기구의 활동과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행스럽게도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의 국력도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어 각종 국제기구의 형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이는 이미 존재하는 국제기구의 규범을 우리가 좋든 싫든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새로 생겨나거나 운영중인 국제기구의 규범형성과 개정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제정치학자의 지적대로 국제기구는 이제 중진국 진입을 앞둔 한국외교에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주 한국은 유엔의 중요 기관중의 하나인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임기 3년의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룩했다.사실 중요국제기구의 임원국으로 선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한국은 이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WTO에 최초로 사무차장을 배출하고 지난달에는 이른바 「선진국클럽」으로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완료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그동안 한국은 중요국제기구의 가입이나 임원국으로의 선출은 적극적으로 해왔으나 정작 가입 또는 임원으로 선출된 후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전문가 양성·해외협력자금의 증대 등을 통해 한국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