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 빨라진 제도개선특위

◎“힘겨루기 끝내고 주고 받자” 여야 합의/3당총무 이달말까지 특위법안 완료키로/검경중립·정자법 등 난제많아 낙관은 금물

모처럼 제도개선 특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개점 3개월동안 여야간 「힘겨루기」로 일관했지만 지난 1일 3당총무회담을 고비로 「생산적인 자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이날 3당총무는 『가급적 이달안에 특위에서 법안처리를 완료하자』며 손을 맞잡았다.야당총무들은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잃거나 얻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며 회담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당내부보다 「외부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여야간 상호협조가 절실한 쟁점현안들이 쌓여있어 「주고받기」의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여당의 경우 새해예산안 통과와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의 비리사건,안기부법 개정,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준안처리 등 상당부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야당도 예산안 통과와 제도개선특위의 연계방침을 세운 만큼,정치공세에서 적극적인 「실리챙기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이런 상황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먼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4일 양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도개선공동위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등 양당 공동법안을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여야간 매일 한차례씩 만나 각당의 이견조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란 것이 정치권 대체적인 시각이다.야당의 예산안 연계전략에 대해 여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또 야당은 이미 검·경 중립화와 정치자금법 등 11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신한국당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야당안에 대해 『오히려 정치중립을 저해한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줄 것이 없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3당총무회담의 『11월말까지 합의』 약속은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분석도 만만찮다.국민을 의식,합의의 노력을 보이려는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에 여야는 일단 타협이 쉬운 것부터 협상을 계속하면서 검·경 중립화 등의 「핵심현안」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을 세웠다.정치권에선 『여권이 1∼2개 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야권을 달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지난 개원협상에서 보듯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이 임박하면서 막판 「벼랑끝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