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재경원 투자기관 관리과장(폴리시 메이커)

◎“투자기관 경영평가 생산성향상에 초점”/인센티브 상여금체계 차등폭 더욱 넓히기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작업이 요즘 과천청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창 진행중이다.

특히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한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재정경제원 김동환 투자기관관리과장.그는 오는 연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방식과 상여금체계의 개편,투자기관의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 그와 연계해 인센티브 상여금을 주게 돼 있는 등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 잣대기 때문이다.

『현재 투자기관의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에 따라 최고 38개나 돼요.잡다한 것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때문에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생산성 제고와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영평가 지표를 38개에서 20여개로 대폭 줄이기로 마음먹었다.예컨대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공급의 신뢰도 향상」이나 「에너지 관리 효율성」 등 표현이 막연하거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지 않는 평가지표는 뺄 계획이다.

대신 1인당 부가가치액과 같은 새 지표를 넣기 위해 현재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도로를 몇 ㎞ 건설한다는 등 이미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목표」는 가중치를 줄일 작정이다.

그는 『생산성과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 부문에 대한 가중치는 지금보다 높일 생각』이라며 『그러나 통행료 등 요금을 올릴 때 정부승인을 받아야 해 수익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투자기관들도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기본급(300%)이외에 경영성과에 따라 125∼425%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현행 상여금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등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다.

『425%인 인센티브 상여금의 최고치는 그대로 두되 최저치인 125%를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경영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하일때 125%를 주게 돼 있는 것을 90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경영평가 방식과 상여금 체계의 개편 이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기관에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행시 18회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왔다.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땄으며 틈나는대로 등산을 즐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