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결위 본격 가동 앞두고 설전(정가 초점)

◎여 “대폭”­재경원 “최소”­야 “반대”/국방비 추가증액 논란/여­안보상황 불투명… 가능한한 늘려줘야/정­여유 재원 3천억… 국방비 집중 곤란/야­인건비 등 경직성예산 줄여 무기 사라

4일 국회 예결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국방비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물론 당정·부처간에도 전체규모와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미묘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핵심은 최근 무장공비침투사건 등을 감안,정부의 「전년대비 12% 증액안」에 대해 추가증액분을 계상키로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신임지구당위원장 임명장수여식에서 이같은 방침을 강력 시사했다.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천혜의 방위조건을 갖춘 영국도 국방예산으로 3.7%를,북한은 35%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3.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조건 아래서 대북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하기에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팀도 『불투명한 안보상황을 고려할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한관계자는 『역대 연도별 국방비의 GNP대비 비율과 정부재정대비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추가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무장공비침투사건 이후 국방부의 2천억원 추가증액요구안을 「증액분 과다」라며 되돌려보낸 당 정책팀은 다음주초 국방부로부터 「제2안」을 제출받은 뒤 오는 8일 당정협의를 갖고 증액규모를 최종조율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원측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재원은 3천억원정도인데 국방비에 집중소요되면 다른 분야가 힘들다』며 「추가증액 최소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막판 수치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조율 다음에는 여야간 논쟁이 기다리고 있다.야권은 항목별 조정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측은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유지비 등 경직성 예산을 대폭 줄여 장비현대화 등 방위력개선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자민련도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원칙 아래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한 심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특히 두 야당 모두 추가증액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