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행정 전반 바로 잡아야(사설)

서울시내 버스비리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버스요금인상 수뢰수사는 경찰과 구청에도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버스요금인상검토를 위한 실사작업은 담당공무원이나 공공연구기관이나간에 겉핥기 형식만 취하는 방법을 썼음이 드러나고 있다.원가계산은 버스회사 제출자료로만 검토하고 노선조정안도 연구원 한두명이 현장과 관계없이 탁상에서 마련했다는데는 어이가 없다.

이것만이 아니다.요금인상때마다 내세운 것이 서비스개선이었으나 실제로는 차량자체의 안정성도 지키지 않았다.헌차부속품을 빼내 눈가림정비를 하고 금지돼 있는 재생타이어를 사용,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운행을 단지 경비를 줄이기 위해 자행해왔다.그리고 드디어 서울 버스비리사태는 부산·대구·울산버스로 파급되고 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우리는 그간 어떤 사태가 커지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보자는 의견이 등장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수습했다.그러나 국민 모두와 연관되는 대중교통수단 중심체인 버스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중간조정선을 찾아서는 안된다.이번에는 확실하게 버스행정을 바로세워야 한다.버스의 운행체계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대도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어진다.지금까지 모든 시민이 무리를 하면서도 자가용승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버스의 난폭함과 버스업자 사욕에만 봉사하는 무리한 운행질서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태가 어디까지 확장되든,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모든 항목의 비리를 뿌리뽑을 때가지 추적해야 할 것이고,또 한편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예컨대 적자노선에 있어서는 공영제를 실시하겠다 등의 적극적 정책선택태도가 필요하다.이렇게 해야 전화위복이 되고 명예회복의 여지가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