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는 이름의 「죄악」/주명두 변호사·목사(굄돌)

두 전직대통령 및 재벌총수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자주 오르내린 용어가 하나 있었다.소위 관행,관례라는 단어가 그것이다.재벌 총수들이 수백억,수십억원을 전직 대통령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명절때를 비롯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뇌물은 아니고 관행으로 그와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이번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에서도 이 관행이라는 단어가 또 나온다.모 재벌기업이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억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당시 관행에 따라 주었다는 것이다.

관행에 따라 돈을 주었다고 하면 뇌물로 주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 비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그래서 뇌물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뇌물이었다고 말하면 부끄럽고 그곳에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관행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 나도 했을 뿐이라는 태도를 갖게 되고 그것을 별로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부정한 돈을 건네는 경우가 재벌뿐이겠는가.우리 주변에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죄의식 없이 주고 받는 정당하지 못한 금전거래가 얼마나 많은가.이런 관행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할때 우리사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로비를 잘하는 사람이 잘살고 성공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달러,5만달러가 된다한들 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칭해 주겠는가.관행이라는 탈을 쓰고 행해지는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자.관행으로 행해지는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자.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을 불법이라고 여겼을때 그 관행을 깨뜨려 버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