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도입 신중해야/이병기 서울대교수·정보통신(서울광장)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면서 진통을 겪고있다.전자주민카드는 고집적도의 IC칩을 내장시킨 카드로서,그 속에 개인주소이력,병역사항,세대사항,가족사항 등 주민등록관련 사항과,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 등에 관련된 정보일체를 저장한 종합 개인정보카드다.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다수의 개인정보를 카드 하나에 종합수록함으로써 증명서를 여러개 휴대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아울러 행정적 업무처리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 간편성과 행정적 편의성은 오히려 전자주민카드 사용 당사자에게 불안요인이 된다.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만큼 카드분실 또는 도난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될 수 있고,그로인해 엄청난 불이익이 따를수 있기 때문이다.비록 담당자 이외에는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약하고 또 담당공무원과 경찰의 관리소홀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또 한 개인 정보일체를 하나의 카드에 모아 놓은 그 자체가사생활 침해와 국민감시 통제의 소지가 있다.불심검문 경찰이나 교통단속 경찰까지도 휴대용 카드 조회장치를 가지고 인적사항을 낱낱이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것은 거북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그래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와같은 현실상황을 관망하노라면 과학적인 업무접근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발전된 반도체 기술을 행정적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하고자 한 자세는 대단히 진취적이고 바람직하다.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에 뒤따를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분석과 해결방안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다.아마도 암호기술을 과신했거나 사생활 침해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던 것 같다.

모든 암호기술은 해독되게 마련이며,단지 해독 소요시간의 길고 짧음이 있을 뿐이다.또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비록 과거 한국적 정서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과 사회가 고도로 분화 발달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고 장차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일반국민의 최대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더욱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통제하게 되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따라서 장래에는 과거 신분증이 가졌던 신원확인 기능에 덧붙여 정보사용 및 변경에 대한 승인확인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유출 차단방안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업무접근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일 이에 덧붙여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정보는 휴대 운반하던 방식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편지가 전화로 전환되어온 것이 그러하고 비디오 테이프 대여가 주문형 비디오(VOD)서비스로 전환되어 가는것이 그러하다.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정보휴대 방식인 전자주민카드는 결국 통신망을 통한 정보전달 방식으로 치환되게 될 것이다.사실 모든 정보처리장치가 통신망으로 엮어져 가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핵심요체이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역점사업인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이다.

이와같은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관점에서 보면,종합정보카드인 전자주민카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자서명등 신원확인 및 승인확인용 최소 정보만을 수록한 신분카드를 발급하고 나머지 모든 정보는 카드소지자 승인하에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받도록 하는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그렇게 되면 전자주민카드로 비롯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유출 문제는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고,자기 정보통제도 가능해진다.물론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몇년의 시간을 요하는 일이요,통신망내 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확보와 관련법·제도 정비가 그 선결과제다.그러나 정보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안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장래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