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즉각 인하하라(사설)

서울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버스업자의 횡령으로 인한 허위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횡령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즉각 인하하기 바란다.

검찰수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요금은 다른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 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서울 시내버스요금이 올해 10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4.6%)보다 무려 3.7배가 오른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요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원가분석에서 「업자이익 우선」에 치우쳐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난해 버스회사의 인건비는 11%,사무실운영비는 4.5%가 각각 올랐고 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은 변동이 없었다.재정경제원은 당시 인건비와 경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한 요금인상률은 8%(370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상승요인중 일부는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일부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서울시당국은 원가상승요인보다 더 요금을 올려준 기상천외한 조정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검찰의 의뢰에 따라 시내버스회사 30여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 사실뿐 아니라 버스회사의 원가를 정확히 조사,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조정때 표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를 펼 것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조정때 전버스업체의 원가상승요인을 일괄적으로 다루지 말고 개별업체별로 원가를 분석,원가상승요인이 적은 우수업체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시당국은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요금인하요인이 발견되면 그 즉시 추가로 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