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사/권성 부장판사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권성 부장판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규하 전 대통령은 반드시 필요한 증인으로,최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밝혀 최 전 대통령이 다음달 4일 공판에 출석치 않으면 강제구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재판장은 지난 28일 7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데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더라도 증인 소환이나 구인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