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사건·내각제·정치제도 개선 공방(정가 초점)

◎여­“당 두번깬 DJ 내각제 전복세력과 야합” 공세/야­무기구매관련 비리·대통령제의 실정 비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5일 정치분야에서는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내각제 개헌,정치제도 개선문제가 초점으로 부각됐다.이날 공방을 주된 세가지 쟁점별로 정리해본다.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 사건◁

야당측은 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주된 「메뉴」로 삼았다.신기하 의원(국민회의)은 『무기중개상의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국방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 했다.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도덕성과 국가의 체면에 큰 흠집을 낸 사건』(김중위 의원),『말문이 막힌다』(최병렬 의원) 등 신한국당 의원들의 개탄도 가해졌다.

이같은 진단속에서 야당은 「문책론」,신한국당은 「개선론」으로 처방이 달랐다.이윤수·신기하 의원(국민회의)은 『무장공비 사건 책임자를 장관에 영전시킨 게 온전한 인사냐』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이의원은 군내 비리구조 발본색원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신의원은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했다.반면 김중위 의원은 『차제에 정부는 각종 무기관련 사업에 비리가 끼어들 수 없는 제도와 군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최병렬 의원(신한국당)은 『군을 불명예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한두사람의 잘못으로 집단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며 『무기구입체계를 재검토해 비리재발을 근원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론◁

자민련 의원들은 현 대통령제의 실정을 부각,내각제 개헌론을 폈다.자민련의 정상구 의원은 『내각제가 「자아과시정치」에서 「국리민복정치」로,「인치」에서 「법치」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신한국당에서 서훈 의원이 반격 주자로 나섰다.서의원은 『4·19혁명으로 수립된 내각책임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킨 세력은 누구냐』고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공격 했다.서의원은 『두차례씩 당을 깨고 대권도전에 실패한 김대중 총재는 야권공조를 전제로 내각제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중위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의 개헌론에 『지금이 개헌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시점이냐』고 반박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불가는 소신이고,내각제가 북한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은 국민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치제도 개선◁

야당측은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과거 집권당 정치자금 조달」발언을 공격했다.신기하 의원(국민회의)은 『과거 여당 사무총장은 공사 한건에 1백억원씩 챙겼다고 한다』며 진상공개를 촉구 했다.같은 당의 길승흠 의원은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삼았다.길의원은 또 『검찰과 경찰이 지배권력의 도구가 된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안기부법 개정반대와 검·경 중립화를 주장한 뒤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이부영 의원(민주당)은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주장했다.

최병렬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주행세 도입,규제완화를 위한 대통령 특명조치,연공제에서 성과급제 전환,외국감리 의무화 등 행정·교통·노사·안전공사 등의 이색대안을 제시했다.이상희 의원은 정치의 정보화·과학기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검찰 중립,지정기탁금제 등 정치제도 개선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유보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