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OECD 가입 정책과제 세미나

◎핫머니 「조기경보체제」 시급/자본유입 따른 통화증발 막게 저축률 높여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의 과다한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또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개선,저축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권재중 연구위원은 24일 KIEP 주최로 열린 「OECD가입: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이외에 외국자본의 과다유입시 가변예치의무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윤종 연구위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분야와 관련,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방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업종(상품교환업,방송업 등)의 개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법률회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개방이 이뤄지지못한 업종의 경우 국내법규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으로는 저축증대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근로자저축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대폭 늘리는 한편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총리실 산하에 투자청을 신설,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작업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건실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연 연구위원은 무역정책과 관련,수입선 다변화제도의 구체적인 축소대상품목과 일정을 명시화,이 제도의 폐지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