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비스료 동별 관리/물가대책 차관회의

◎부당인상 1백개 업소 세무조사

정부는 올해 물가를 관리목표인 4.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많이 올린 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서비스료의 동별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인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또 최근 값을 내린 PC에 이어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연내에 5∼20% 가량 가격을 인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광화문 제1청사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물가가 당초 전망치인 4.5%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부문별로 4·4분기 물가안정대책을 마련,범부처적으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지역별로 연초에 설정한 관리목표(5.5% 이내)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요금인상률이 높은 서울 등 14개 시·도를 중점 점검지역으로 정했다.담합 등을 통해 요금을 부당하게 올린 업소의 경우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추석 이후 요금을 많이 올린 서울시내 목욕탕과 음식점 및 학원 등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세정당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들 업소의 부당한 요금인상 및 탈세여부를 캐낸다.

정부는 또 다음 달 20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시내 8만6천500여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현행 2만여개의 중점관리업소 이외에 「동관리업소」를 지정하는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중점관리업소의 경우 매달 3차례에 걸쳐 요금동향을 파악,전산입력하는 한편 가격인상 시기 등을 기록하는 카드제로 관리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