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제개혁(일 보수정권 앞날:3)

◎혁신작업 “잿빛 청사진”/「행정개혁」 관·재계 유착 골 깊어 반발 거세/자민 예산증대 공약도 국채쌓여 “선심성”

일본에서 행정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행정개혁이었다.자민당은 물론 모든 정당들이 행정개혁을 합창했다.

스카하라 슘페이 통산상은 22일 『자민당이 행정개혁의 실적을 제시할 수 없게 되면 다음 선거는 패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개혁은 자민당중심의 연립정권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니혼케이자이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우리들은 제안한다.행정개혁선거로 말하여지고,각 당이 행정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싸운 경위를 볼때 정권협의의 중심테마는 행정개혁말고는 있을 수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보면 전망은 핑크빛이 아니다.자민당은 현재 22개인 부처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사민당이나 사키가케도 행정개혁안을 내놓았다.3당은 선거전 행정개혁가운데서도 초점인 대장성의 개편과 관련,금융검사·감독기능을 대장성으로부터 떼어내공정거래위원회형태의 조직으로 이관시키기로 합의해 놓기도 했다.그러나 총론은 거창하지만 각론은 빈약하다.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방분권,규제완화,행정부처 조직개편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정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부터의 일이다.

또 관료·업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민당이 스스로의 발밑을 파는 행정개혁을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관료들의 저항도 거세다.관료들은 『행정개혁은 앞으로 가장 큰 정치과제』라는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개혁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즉각 반론을 편다.총론 찬성,각론 반대다.벌써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금융을 관할시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행정개혁이 반드시 조직개편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이 때문에 진정한 행정개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번 해보는 시늉정도의 행정개혁에 그칠지 앞길은 불투명하다.



새 정부가 취할 경제정책도 관심사.자민당은 「세출증대형 정당」이다.선거때 각종 공공사업을 내거는 것이 주요 득표전략인 정당이다.경제개혁의 첫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기되고 있는 5조엔 추경예산편성론.자민당이 들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적자국채가 2백40조엔에 달하기 때문에 세출을 마구 증대시키면 안된다는 반대론도 거세다.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행정개혁과 경제개혁에 자민중심의 다음 정권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전망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