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에 휘말린 WTO(해외사설)

2년전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들이 여러 소송건들을 심리하기 시작했을때 많은 미국인들은 최악의 경우를 걱정했다.세계무역기구(WTO)와 그 기구의 분쟁해결절차는 미국의 주권과 상업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우려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정반대였다.그 분쟁기구는 잘 가동되고 있고 미국 회사들은 그로부터 최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미국은 지금까지 WTO에 제출된 소송의 3분의1 이상인 20건을 제소했다.이미 많은 것이 해결됐다.

새 무역기구는 강제집행력이 있기때문에 제소된 일부국가는 심리(심리)가 열리기도전에 굴복하기도 하고 일부 사안들은 마냥 질질 끌 수 없기 때문에 벌써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WTO는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2가지 안건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만약 다른 나라들이 쿠바와 상거래를 하면 미국이 해당국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미국의 헬름스­버튼 법안이다.유럽국가들은 이 법을 WTO에서 무효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근거가 있다.

이 법안이 WTO에 제소당했을때 미국은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사용할 것같다.만약 그것이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나라들도 국익을 방어하기위해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유혹받을 것이다.만약 미국이 진다면 의회에서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WTO가 분명히 다룰 문제이지만 복잡하고 폭발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한 안건을 제소했다.그것은 미국의 코닥필름과 코닥의 일본시장 침투의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그것은 근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일본의 방식(관행)에 도전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것이다.만약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이번 건은 일본시장의 침투를 노리고있는 많은 다른 상품들에도 확대될 것이다.

지금 WTO는 부적절한 배타적 관행과 적법한 사회적 목표를 구분하는데 있어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미국 워싱턴포스트 10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