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왜 이꼴인가/황석현 논설위원(서울논단)

서울지하철은 하루 4백여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다.따라서 신속·정확·편리해야 함은 물론 안심하고 탈수 있어야 한다.지하철의 안전시공과 완벽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그런데도 지하철의 부실공사로 구조물안전에 결함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시의회 이시영의원이 21일 밝힌바에 따르면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지난 6월11일부터 열흘동안 시공중인 6∼8호선의 25개 공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2건의 구조물결함이 발견됐다.특히 일부 구간의 터널벽은 균열되거나 구멍이 생기는등 붕괴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또 이번 점검에서 1㎞당 3.7건의 안전하자가 적발됐다니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서울지하철의 부실공사와 안전체계의 허점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다.94년 2월 감사원이 1∼4호선의 선로,시설,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선간격이 기준이상으로 벌어진 곳이 2천217곳이나 됐고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된 안전정밀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95년 4월 실시된 서울시의 특별감사에서도 2기지하철(5∼8호선)이 실적위주의 졸속공사와 설계·감리 등 전반적인 능력부족으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그뿐 아니다.서울시가 지난 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이후 지난 8월까지 전동차 및 신호장치고장 때문에 월평균 1.8회꼴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나 이같은 부실시공과 안전결함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아볼수 없다.이번에 밝혀진 6∼8호선의 점검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든 건설공사는 설계·시공·감리감독의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돼있다.어느 과정에서라도 찬찬히 살펴보고 점검했더라면 부실공사는 막을수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서울지하철의 부실공사는 설계회사와 시공업체의 졸속공사와 관계당국의 감독소홀이 겹쳐서 일어난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같다.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공사 품질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또 공사도중 시공업체의 자체기술미숙과 시공잘못으로 생기는 공사비초과 등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특히 저가낙찰을 받은뒤 중간에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손실을 보전해가는 관행을 철저히 막아햐 할 것이다.

운행중인 전동차의 안전점검과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전동차의 안전점검이 형식에 머물러 있고 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연차적 목표도 허술하게 짜여져 있다.지금까지 시설물의 관리와 보수는 신호및 통신분야에만 집중됐을뿐 전동차의 이탈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는 선로 등의 설비분야는 소홀히 해온 느낌이다.또 주요설비에 대한 점검주기가 너무 길어 제때 결함을 찾아내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잦은 전동차의 안전사고와 파행운행은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건설본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지하시설물의 부실시공은 물론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결함들도 샅샅이 찾아내 완벽하게 보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기지하철에 대해서는 개통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화함께 지하철의 원활한 운행과 역구내의 안전사고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하철 공사와 운영요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자리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신속하고 정확한 운행과 승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둘째 서울시와 관련부처가 지하철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부족한 예산과 인력이 문제라면 이를 지원하고 보충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엄청난 적자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만에 하나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서울시와 관련부처가 질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지금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성실한 관리로 시민의 불안을 씻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