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담당관/부장검사 영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검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조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총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담당관은 임기 5년의 별정직으로 국장급 자리다.

공정위는 조사담당관의 신설이 확정되면 현직 부장검사를 영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조사국 인력이 대부분 기획원 출신으로 구성돼 조사의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일선 수사경험이 많은 중견 검찰간부를 영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담당관이 신설되면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검찰과 업무협조가 원활해져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수사기능도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법무심의관 자리를 두고 법조인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선례가 있는데다 공정위에서 경제사범 사건 처리경험을 쌓으면 변호사 개업 등 유리한 점이 많아 중견 검찰간부 영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