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주의,일이 갈길 아니다(사설)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일본정치제도에 일대개혁이 단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20일 총선결과를 두고 저마다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집권 자민당이 총선전보다 의석수를 28석이나 늘렸다는 점에서 자민당의 승리라고 말할수도 있고 선거제도를 바꿔가면서까지 안정적 정치기반을 구축해보려던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250)을 확보치 못했다는 관점에서 일본정치의 시련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떻든 자민당 주도의 연정구성에는 어려움이 없게됐고 아울러 하시모토(교본) 총리의 재집권도 확실시된다.그런 점에서 일본정치권력의 기본 골격이나 성격은 선거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큰변화가 없었다고 볼수있다.

결국 일본국민은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편한 길을 택했고 그런 분위기가 자민당에 재집권의 기회를 안겨줬다.따라서 이웃나라들도 안면이 있는 친구와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 우선은 대하기가 편하게 됐다.따라서 북한에 대한 정책조정이나 한·일간 기본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지적해왔듯이 자민당이 집권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국민일부의 우경화 내지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에까지 영합하려는 성향을 보여온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우선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야스쿠니 신사참배의 공식화문제라든지 독도의 영유권 주장같은 것들을 자민당 중심의 새정권이 어떻게 처리해 나갈것인지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적 정세유지와 국제적 평화구도가 오늘의 일본을 만들어준 기초환경이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자민당은 일본내의 일부 국수주의적 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국제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현실적 필요가 있다.그것이 일본의 번영은 물론 자민당의 정권기반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