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화·경제회복에 역량 결집/김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뜻

◎“물가안정·기업 활력넣기” 정책방향 제시/정치권·국민 모두 총력대응 새각오 당부

김영삼 대통령의 21일 국회 시정연설은 「안보」와 「경제」를 두축으로 하고 있다.이 두가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대통령은 먼저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행위를 한층 강도높게 규탄했다.이어 명시적 시인과 사과,그리고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내적으로는 「총력 대응체제」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보와 경제 등 대내외적 국가과제를 풀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각오를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김대통령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재강조했다.지난 7일 청와대 안보영수회담에 대해 『우리 정치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경제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지적하면서,그 원인을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라고 진단했다.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기업활력 회복에 두고,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구체적인 기업활력 회복대책으로 임금·금리·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과 준조세 부담의 축소 및 금융·토지·노동 등에 대한 규제완화,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의의를 강조한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나가면서도 대외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안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다분히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7% 늘어난 수준이지만 정부가 근검절약을 솔선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짠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