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구도 재편 전망(일 보수정권 앞날:1)

◎자민 「연정 파트너」 최대관심/사키가케·사민당에 먼저 손길 뻗칠듯/투표율 최저… 정치불신 극복이 과제로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자민당의 승리로 끝났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정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민당·신당 사키가케 등과 연립할 경우 차기정권을 구성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다시 연립정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1야당인 신진당은 의석이 줄어들어 수세에 몰리게 됐다.또 신당인 민주당과 공산당이 선전한 반면 사민당과 신당 사키가케가 참패했다.일본 정국은 자민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을 구성한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또 이번 총선은 전후 최저의 투표율인 59%대를 기록했다.지금까지 최저였던 93년 선거의 67.26%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낮은 투표율과 어느 당도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선거 결과는 일본 국민들의 정치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자민당은 전체적인 보수화 분위기라는 호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최대의 이슈였던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등을 진실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아직도 관료,업계와 유착돼 있다는 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진당도 표를 얻기 위해 18조엔 감세,소비세 인상반대,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증대 등을 내걸었지만 급진적인 인상을 주는데 그쳤다.

또 선거전 급조된 민주당도 인기있는 정치인인 간 나오토 후생상 등이 공동대표로 출전,도시지역에서는 인기를 얻었지만 농촌지역들을 파고 드는데는 역부족이었을 뿐 아니라 신당이 곧 한번 돌풍을 일으킨 뒤에는 힘이 없어진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자민당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둔 것은 ▲일본의 총보수화 흐름 ▲경기회복과 행·재정개혁을 위해 정치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희망 ▲야당의 분열과 자민당의 실책에 대한 공략실패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자민당은 과반수를 넘는 압승을 거두지 못했지만 군소정당을 합할 경우 과반수를 장악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국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하시모토 총리도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신당 사키가케나 사민당에 우선 연립을 제의하고 민주당에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또 신진당으로부터 당선자를 빼오는 정치공작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와함께 민주당도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이 집합해 있어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입장이 불분명하다.따라서 일본정국은 93년 반자민의 1차재편에 이어 자민을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구도 속에 2차 재편을 맞게 될 것이다.

한편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공식 참배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