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학위 박성범 의원(국감인물)

◎통신규제제도 문제점 상세히 지적

신한국당 박성범 의원은 방송에 관해 말문을 열면 거침이 없다.앵커맨 출신답게 방송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앞으로의 개선방향 등 주제는 다양하다.

국회 통신과학위 소속인 그는 이런 전문성을 발휘해 정책제안서를 냈다.17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낸 이 제안서는 아예 논문이다.기존의 방송위원회·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를 통합,「국가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게 골자다.독립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재허가,감독규제 및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설정했다.

박의원은 『방송·통신·유선·무선의 융합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과 통신을 전통적 구분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계 영역적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고 제안요지를 밝혔다.

그는 2원화된 규제체계의 비효율성,행정부처형 규제체계 등 현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보처의 방송관련 기능의 폐지 및 이관,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구조개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