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문 넓혀야 임금이 잡힌다/김영만 경제부장(데스크 시각)

현대그룹이 울산에서 사내과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 화제다.과외경험이 있는 사원들에게 사원자녀들의 과외를 맡겨 과외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기업이 사원복지를 위해 무슨 일을 못할까만은 우리의 교육 난맥을 이처럼 통렬하게 고발하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얼마전 한 공무원의 아내가 매춘을 하다 적발되자 『남편 봉급으로는 아이들 과외비를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해 파문이 일은 적이 있었다.이때만해도 행위의 부도덕함 때문에 변명으로 몰아갈 여지라도 있었다.하지만 생산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이 회사차원에서 과외문제를 걱정할 단계면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과외비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고임금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고비용 요인」이다.기업들이 못살겠다고 할만큼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확실히 높다.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배나 많은 영국보다 제조업근로자의 임금이 높다면 말도 안되지만 기업현실은 그렇다.그런데도 근로자는 이 임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왜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가.

물가도 높고,아파트 가격도 비싸기는 하다.그러나 터무니 없이 많이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에 비하면 물가나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뉴욕도,도쿄도 물가는 높고 아파트도 비싸다.그래도 그곳엔 과외비 부담이 없다.과외로 상징되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어렵게 돼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두명쯤 있으면 한달에 1백만원 이상의 과외비가 든다.지방과 서울,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의 중산층이면 이 정도가 든다는데 누구나 동의한다.40대 대졸 사원 임금의 3분의1이 과외비로 들어간다.과외만 없다면 월급의 3분의1을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재산으로 남는 투자도 아니다.그런 일에 월급의 3분의1을 쓰는 나라에 경쟁력이 있을 리 없다.이런 교육구조를 그냥두고 경쟁력 향상을 외쳐봐야 공염불이다.

과외비를 들인다고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현재의 교육제도는 달러를 보따리에 싸서 외국으로 나가도록 부추긴다.국내서 과외라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중학생부터 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해외유학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올부터는 중·고등학생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는게 새유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미국보다 사회가 건전하고 한국보다 오히려 덜먹힌다고 한다.

필리핀의 마닐라 유흥가를 걸어보라.비싼 술집은 모두 한국 유학생들 차지다.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가도 한국 유학생이 수천명이 넘는다.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가서 한국 유학생들이 영어과를 다니는 형편이다.

이런 불필요한 유학때문에 유출되는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한 한글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유학생이 10만명이 넘었고,올들어 8월말 현재 유학경비가 7억3천만 달러나 됐다고 한다.압축성장을 가능케했던 높은 교육열이 이제는 경제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경제는 대변신을 시도중이다.임금동결·명예퇴직이 유행어가 됐다.경비는 10% 줄이고 경쟁력은 10%를 높이자는 「10­10운동」도 일반화 됐다.그러나 고비용의 으뜸가는 원인 제공자인 교육은말이 없다.

대학문을 열어버리자.기업들은 이제 이력서를 덮고 면접을 본다.외국에 나가서라도 대학을 다녀야하는 사람들에게 대학문을 못 열게 없다.교수요원도 남아돌고,교실도 비어 있다.교육학자들이 못하면 경제학자들에게 교육개혁안을 만들게 하자는 의견도 만만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를 지적하고 대학문을 넓힐 것을 충고하고 있다.OECD가입은 교육개혁을 추진할 또 한번의 기회이자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