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수산업의 진로」 토론회<요약>

◎“시화호에 도크식 항만건설 바람직”/EEZ선포후 확대수역 모니터링제 구축을

해운·항만,수산·어촌과 해양정책 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21세기 해양수산업의 진로」 정책토론회가 10일 서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당에서 해운산업연구원(원장 조정제)주최로 열렸다.해양수산부 창설 기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학계,기업인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7개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가운데 시화호의 항만개발을 주장한 이정욱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연구실장의 「물류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컨테이너 항만의 최적 개발방향」과 박성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부장의 「200해리 수역체제에 대응한 어업구조 조정방향」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이정욱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연구실장=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항만개발정책은 기존의 부산항 확장과 광양항의 신규개발을 통한 양항체제 구축에 촛점을 맞추어왔다.그러나 내륙수송비의 급증과 지역항끼리의 직기항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현재의 양항체제를 「두개의 중심항만과 여러개의 지역거점항체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최소한 2백60만TEU의 컨테이너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아산항의 계획이 모두 실현된다 해도 수도권에는 2011년까지 14선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항만부지를 고려한다면 제반 여건과 항만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화지구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시화호에 이미 건설된 12.6㎞의 방조제 일부를 헐어 오픈 포트로 개발하거나 인천과 같이 도크식으로 개발할 경우 수도권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항만을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있고 이 사업을 통해 오니의 준설,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등 시화호의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경제연구부장=최근의 급격한 세계 어업질서 변화속에서 동북아 수역의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어업자원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고중국은 직선기선 설정과 200해리 선포방침을 발표했다.기선 설정이 이뤄지고 합의선에 의해 경계가 획정될 경우 연근해어업과 일본 북해도 근해에 출어하고 있는 원양어업은 어장 상실로 인해 35만∼42만t의 어획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해리 수역체제하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첫째 확대된 관할수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구축,둘째 과잉어선세력의 감축 및 새로운 어업자원관리방식의 도입,셋째 고인력 어업구조의 파괴 및 수산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수산업 발전과 안정적 수산식량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동북아 수역에서 경계획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관할수역은 국토면적의 3배에 이르게 되는데 그 광대한 해역을 감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또한 어업구조를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어업경영이 가장 선진화된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수산기술협력단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