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 주최 국제학술회의… 이태환 박사 주장

◎“한반도문제 한·중 공동해결 노력 필요”/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차 좁혀야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소장 양통방)는 8일 북경대 국제회관에서 한·중수교 4년여간의 두 나라 관계를 분석,전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200여명의 양측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학술회의에서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 연구위원)가 발표한 「21세기 동북아 안보와 한·중협력」을 요약,소개한다.

동북아시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하는 지역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중요축이 되고 있다.그러나 정치적 불확성실·불안정으로 인한 갈등고조로 무력충돌위험도 높다.역내국가간의 역사적 적대의식,국경및 영토분쟁과 자원개발을 둘러싼 이해상충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도 그 실례다.특히 중동 및 동아시아에서의 유일한 균형자인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양국 갈등은 지역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일본이 중국을 누르고 동아시아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 견제과정에서 두 나라의 마찰·갈등소지도 높다.

탈냉전시대에 중국은 현실주의 세력균형론에 입각,반패권주의와 평화확보,새로운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수립이란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중국의 안보개념도 생존유지란 방어적 개념에서 경제적 번영추구를 위한 적극개념으로 변화했다.아·태지역에 포괄적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린우호정책과 미국및 러시아등 지역과의 협력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겐 미국의 주도권유지시도와 티베트 및 인권문제·대만문제의 이견에서 미국이 대중국견제를 시작했다고 여기고 있다.중국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은 더 높다.공산당의 일당집권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서방측의 정책을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경계한다.

냉전이 끝났지만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은 그간 억눌려 있던 인종·종교·영토문제 등 분쟁요소의 분출과 함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평가다.한반도의 통일여부와 통일방식,중국의 국내정치의 안정과 변화,미국과 중국·일본 사이의 패권다툼도 중요한 불안정요인이다.특히 미국과 중국관계는 동북아안보와 직결된다.세계적인 다극화현상속에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양극체제 아래 일본과 러시아가 각축하는 4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중국·대아시아정책은 포괄적인 관여 및 확장정책이다.중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란 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면서도 적대국가가 되지 않도록 달래고 있다.반면 중국은 미국주도의 기존국제질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도 근본적으론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를 시도하고 있어 갈등과 균열이 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한국도 동북아에서의 주요한 행위자·변수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강대국의 영향력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입지가 적은 상태다.한국과 중국은 안보상황과 대책에 관한 상호인식차를 찾아내고 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현재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대처방식에는 거리가 있다.한국은 다자안보체제에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이다.다자안보체제가 중국의 국방현대화와 지역 영향력강화를 제약하는 반중국연합을 형성하거나 이 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주도권 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중국은 당사자간 문제임을 강조하면서도 남북한대화를 위한 분위기조성에는 소극적이다.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일본과 다른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대화와 공동해결노력이 필요하다.최근 식량·에너지·환경오염 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문제가 국경을 벗어난 지역내 공동과제가 되고 있다.에너지공동개발이나 환경오염 문제 및 이와 관련된 분쟁 등 쌍무협상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자간 대화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리=이석우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