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전망

◎「5·18」 자위권발동 규명 쟁점/피해자… 작전병 내세워 1심 역공세/최규하씨 증인출두 여전히 불투명

12·12 및 5·18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7일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재판일정과 검찰·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의 면면에 비춰볼 때 항소심의 쟁점은 5·18사건에 모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12·12,5·17,5·18사건 등 발생시간대별로 심리한 1심과는 달리 5·18사건을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속만료시한에 쫓겨 5·18에 대한 심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검찰과 변호인단이 5·18사건의 실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1심재판부가 5·18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위권발동 지시 및 지휘권이원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을 감안,이를 뒤집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정도영 당시 보안사 보안처장과 최예섭 보안사 기획처장,김재명 육본 작전참모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그같은 전략에 따른 것이다.이들을 상대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피고인이 자위권발동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시위진압이 정상적인 군작전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공수부대 작전병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5·18당시 공수부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과 피해자·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자위권보유천명이 실질적인 발포명령이었음을 입증할 방침이다.이원홍 당시 청와대 민원수석을 상대로는 국보위 설치가 신군부의 사전집권시나리오였음을 밝힐 계획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33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는 최규하 전대통령이다.검찰과 변호인은 12·12사건 당시 정승화 총장연행 재가경위와 5·18사건 뒤 하야경위가 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다.하지만 출두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항소심재판부가 이날 검찰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재판부는 ▲내란모의참여 및 중요임무종사혐의로 기소된 유학성·차규헌·허화평 피고인 등의 5·18당시 광주에서의 행위가 내란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있는지 ▲전두환·황영시·정호용 피고인 등의 내란목적살인행위가 법리적으로 내란의 수행과정에서 행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의 행위인지 ▲시위진압작전으로 알려진 「충정작전」이 있었다면 언제,어떤 형태로 발전된 것인지 등에 대해 보완설명을 요구했다.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완해야 하는 등 부담을 안게 됐다.

12·12사건은 ▲육본과 합수부의 병력동원시기와 경위 ▲정승화총장연행의 합법성,5·17사건은 ▲시국수습방안 마련의 목적 ▲비상계엄전국확대의 합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다음 주부터 주2회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측은 1심과는 달리 『별불만이 없다』고 밝혀 파행공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상연 기자〉

◎항소심 첫공판 이모저모/전씨 미소 여유… 노씨 병으로 헬쑥/검찰·변호인 증인신청 신경전

7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증인채택 등의 간단한 절차만을 마치고 1시간20여분만에 폐정됐다.그러나 검찰과 변호인단은 14명과 27명의 증인을 신청,1심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공판은 재판부가 개정 예정 시각보다 이른 상오 9시53분쯤 입정한 뒤 『시간이 예정보다 빠르지만 재판 준비가 끝나 일찍 개정한다』는 선언으로 시작.권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입정순서가 적힌 쪽지를 법정경위에 전달해 입정토록 하는 등 1심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

○…권부장판사는 푸른색 수의에 흰색 내의를 받쳐 입은 전두환 피고인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가볍게 목례하자 오른손을 내밀며 권유하는 듯한 태도로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지시.

신장결석을 앓고 있는 노태우 피고인은 1심 때보다 핼쑥한 모습이었으며,재판부와 변호인석,검사석을 향해 일일이 목례한 뒤 착석.

○…이어 전·노피고인을 빼고 14명의 피고인 가운데 1심재판 결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차규헌 피고인과 박준병 피고인이 가장 주목을 받으며 입정.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거피고인은 수의 차림의 침울한 표정으로 출정한 반면,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박피고인은 말쑥한 양복차림에 한결 여유있는 표정.

○…검찰은 이날 5·18 광주진압의 실상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변호인단도 군작전에 따른 정당한 진압임을 강조키 위해 시위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작전병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등 신경전.

한편 검찰은 항소심 주임검사인 서울고검 김각영 부장검사와 김상희 부장검사 등 9명이 참석했으며,변호인측은 전상석·이양우·한영석 변호사 등 17명이 포진.〈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