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 의원·김봉호 의원(이런 대안 이런 비판)

◎박명환 의원/소비자 보호원 기능강화 역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은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물품·용역에 대한 시험·검사·조사·교육·홍보 등 원론적 수준에 국한돼 있어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 반면 미국과 스웨덴,프랑스 등 선진외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기관들은 가종 명령권 등 제재권한을 갖고 있어 명실상부한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봉호 의원/내년 건설시장 개방대책 제시

내년 건설시장이 개발되면 설계·감리·엔지니어링 등의 소프트분야에서 외국건설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공사 입찰과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인증을 수주의 선결조건으로 삼는 방안과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사업자나 사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기법을 금융서비스분야에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