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군기강 해이” 여야 질타(국감초점)

7일 육군본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군 기강해이가 집중타를 맞았다.여야 의원들은 「나사 빠진 군」이 제2,제3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북한의 오판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먼저 무장공비 침투사건 와중에서도 잇따른 군 총기사고,무장탈영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김덕용(신한국당) 임복진(국민회의)의원은 『지휘통솔 체계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정석모 의원(자민련)은 『대국민 다짐만으로 군을 지휘하는 사태』라고 꼬집었다.

허술한 군 경계태세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김덕 의원(신한국당)은 『무장공비 소탕작전에서 6만명을 동원하고도 20여일동안 잔당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군 경계 태세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정동영 의원(국민회의)은 『전투시 한 초병의 잘못으로 1개 군단이 궤멸될 수 있다』며 전군 차원의 군기진단실시를 요구했다.

그 원인 진단은 다양했다.정재철(신한국당) 박정훈(국민회의) 의원은 『지난해 장교의 59.2%,하사관의 73.5%가전역을 희망하고 있다』고 군이 「평생직장」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있음을 지적했다.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높은 근무재해율 ▲빈번한 이사 등 열악한 근무환경 ▲장래 불안감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윤용남 육참총장은 『군 보수체계를 오는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2000년까지는 민간 대기업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