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일·초당안보의 과시(사설)

김영삼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간의 7일 청와대 「안보회담」은 당면한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처하여 시의적절하게 국론통일과 초당적 안보태세의 확립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본다.특히 여야 정치지도자가 현안보상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경고 ▲여야정당에 대북관련 정보제공 ▲군사력 증강 및 경찰 대공(대공)수사력강화등 구체적 대책까지 합의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이제 중요한 일은 국가안보의 주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뒷받침해 나가느냐에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오판을 배제할 안보태세확립 및 전쟁억지력 강화조치 등을 강도 높게,그리고 자신감 있게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물론 북한에 따끔한 경고로 작용할 응징성 압박조치를 병행시켜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안보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시급한 경제난해소대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회가 열려 있는 만큼 국회의 입법·예산심의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 안보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군사력 강화엔 무엇보다도 예산 뒷받침이 절대적이다.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원칙에 합의한 것이 안기부 수사권강화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야당의 반대입장선회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비상안보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소모적인 대권논의나 경쟁을 자제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대선을 의식한 정쟁이 불필요한 정부비판을 자극하고 그로 인한 대결이 적에게 국론분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권론이나 경쟁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여야의 안보중시가 정국에 새로운 화해기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국민은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각자의 생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적에게는 그들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국민처럼 무서운 존재도 없을 것이다.물론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